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전지방법원 2015.01.14 선고 2014구합3176 판결
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[국패]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시행령 구법 시행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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